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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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노무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8-구합-2185 · 선고 2010-01-21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8가합74 · 선고 2010-01-21
주거 이전비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09누2373 · 선고 2010-01-2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7799 · 선고 2010-01-21
정리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13591 · 선고 2010-01-21
사기·모욕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노3734 · 선고 2010-01-21
위증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8도942 · 선고 2010-01-21
공급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342 · 선고 2010-01-2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18396 · 선고 2010-01-21
혼합등유수량의 제조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9-누-1646 · 선고 2010-01-21
신탁재산에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9-누-2700 · 선고 2010-01-21
조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0592 · 선고 2010-01-2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9-구합-2045 · 선고 2010-01-21
상표권침해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95382 · 선고 2010-01-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34827 · 선고 2010-01-20
선박책임제한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라1045 · 선고 2010-01-20
집행판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나31160 · 선고 2010-01-20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8563 · 선고 2010-01-20
비상장주식 평가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7850 · 선고 2010-01-20
양도가액에서 양수자가 부담한 명도비용은 차감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4066 · 선고 2010-01-20
재건축사업 편입에 따른 상가 임대 영업손실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9773 · 선고 2010-01-20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4707 · 선고 2010-01-20
면책
민사대법원 · 2009마1588 · 선고 2010-01-20
의료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노2495 · 선고 2010-01-20
아파트의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내이고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시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7010 · 선고 2010-01-20
명예훼손·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단3458 · 선고 2010-01-20
제2차 납세 의무자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17423 · 선고 2010-01-20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4296 · 선고 2010-01-20
상호 말소 등기 절차 이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89356 · 선고 2010-01-2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19184 · 선고 2010-01-20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08구합2283 · 선고 2010-01-19
의류매입과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2282 · 선고 2010-01-19
3년 이상 재촌자경 하여 대토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5048 · 선고 2010-01-19
명의신탁 관련 실질소유자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신탁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9900 · 선고 2010-01-19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09마1640 · 선고 2010-01-19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8마546 · 선고 2010-01-19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9214 · 선고 2010-01-19
8년이상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8-구합-2085 · 선고 2010-01-19
소득처분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 및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547 · 선고 2010-01-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13872 · 선고 2010-01-19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9마1738 · 선고 2010-01-19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110373 · 선고 2010-01-15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09-구합-141 · 선고 2010-01-15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37869 · 선고 2010-01-15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1인으로 한 경우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6469 · 선고 2010-01-15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증액경정에서 매출과다를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266 · 선고 2010-01-15
지입차주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8006 · 선고 2010-01-1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37425 · 선고 2010-01-15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의 전용면적 포함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472 · 선고 2010-01-15
계약보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24765 · 선고 201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