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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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8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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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492 · 선고 2008-01-15
확정판결에 기한 기판력 저촉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2542 · 선고 2008-01-14
결정경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라166 · 선고 2008-01-14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7-누-3138 · 선고 2008-01-11
기타이의
민사대법원 · 2007마810 · 선고 2008-01-11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7노2302 · 선고 2008-01-11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취소 소 제기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7-누-3060 · 선고 2008-01-11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1667 · 선고 2008-01-11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707 · 선고 2008-01-11
체납자가 사업장에서 발생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38071 · 선고 2008-01-11
배우자 이월과세가 위헌규정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2641 · 선고 2008-01-11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의 귀속자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7313 · 선고 2008-01-11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12435 · 선고 2008-01-11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서 1년이상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6511 · 선고 2008-01-11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7가합24841 · 선고 2008-0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8426 · 선고 2008-01-10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28243 · 선고 2008-01-10
독립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3903 · 선고 2008-01-1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19105 · 선고 2008-01-10
가산금지급
민사대법원 · 2007다79534 · 선고 2008-01-10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6다41204 · 선고 2008-01-10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06다37304 · 선고 2008-01-10
철거될 예정인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시 건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560 · 선고 2008-01-10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6가합8858 · 선고 2008-01-10
기피
민사청주지방법원 · 2007카기1134 · 선고 2008-01-1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6691 · 선고 2008-01-10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6가합22251 · 선고 2008-01-10
독립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1006 · 선고 2008-01-10
공사대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6나10390 · 선고 2008-01-10
이도2지구개발사업무효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1979 · 선고 2008-0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07도8369 · 선고 2008-01-10
가공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 손금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192 · 선고 2008-01-10
손해배상(의)(혈우병 치료제에 의한 에이즈바이러스 감염 논란 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69245 · 선고 2008-01-10
등기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 명의의 지분등기가 있다는 이유로 압류처분한 경우 효력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24821 · 선고 2008-01-10
병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상횡령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노953 · 선고 2008-01-10
장기연불조건에 의한 토지취득계약서상 지급이자가 현재가치할인차금에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296 · 선고 2008-0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7노1991 · 선고 2008-01-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6458 · 선고 2008-01-10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6다39683 · 선고 2008-01-10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민사대법원 · 2007다64136 · 선고 2008-01-10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정당 및 추계과세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6-구합-3232 · 선고 2008-01-09
부동산 명도를 위하여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화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3087 · 선고 2008-01-09
우선매수청구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517 · 선고 2008-01-09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7-구합-766 · 선고 2008-01-09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에 따른 교통세 및 교육세부과의 정당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6-구합-3317 · 선고 2008-01-09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13397 · 선고 2008-01-09
횡령금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수정신고 및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6-구합-1632 · 선고 2008-01-09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07-나-5708 · 선고 2008-01-09
혼인 중 남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처가 수령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515 · 선고 2008-01-0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433 · 선고 200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