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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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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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4나80131 · 선고 2025-04-11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6658 · 선고 2025-04-11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280 · 선고 2025-04-11
국세청 내부 감사절차를 거쳐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5113 · 선고 2025-04-11
보험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나44829 · 선고 2025-04-11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영농종사기간 요건을 완화한 것은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5598 · 선고 2025-04-10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138 · 선고 2025-04-10
이혼등
가사청주지방법원 · 2024르50409 · 선고 2025-04-10
소급과세 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4-구단-827 · 선고 2025-04-10
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65289(2025.4.10.) · 선고 2025-04-10
사료관리법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24노927 · 선고 2025-04-10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359 · 선고 2025-04-10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에 따라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7467 · 선고 2025-04-10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로 본 이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237 · 선고 2025-04-10
원고가 실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643 · 선고 2025-04-10
근로소득의 형태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3322 · 선고 2025-0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4고정1395 · 선고 2025-04-10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80136(2025.4.10.) · 선고 2025-04-10
부당이득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3나227051 · 선고 2025-04-10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위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271 · 선고 2025-04-10
법인이 그 임원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544 · 선고 2025-04-10
피고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33 · 선고 2025-04-10
실질과세원칙, 상속재산협의분할, 유언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9796 · 선고 2025-04-10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478 · 선고 2025-04-10
근저당권부 채권 평가액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729 · 선고 2025-04-10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364 · 선고 2025-04-10
점포 인도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하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537 · 선고 2025-04-10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517 · 선고 2025-04-10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2891 · 선고 2025-04-10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및 손녀에게 송금한 금원은 사전증여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354 · 선고 2025-04-10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4-가단-43286 · 선고 2025-04-10
명의대여자인지 실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7863 · 선고 2025-04-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4도15789 · 선고 2025-04-10
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1도8805 · 선고 2025-04-10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3-가단-93578 · 선고 2025-04-09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601 · 선고 2025-04-09
(무변론 판결) 추심금 소송 무변론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4가합30499 (2025. 4. 9) · 선고 2025-04-09
증여세액 공제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834 · 선고 2025-04-09
과세 시점 당시 체결된 계약으로 권리가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과세 시점 당시 그 소득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임의적으로 과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상담 요청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 유선상으로 안내한 과세관청의 행위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38080 · 선고 2025-04-09
이 사건 금원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2766 · 선고 2025-04-09
사해행위취소 재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4-재가합-40015 · 선고 2025-04-09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소-390788 · 선고 2025-04-09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매매를 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1682 · 선고 2025-04-09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결정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59773 · 선고 2025-04-09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6688 · 선고 2025-04-09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및 위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395 · 선고 2025-04-09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승낙 의사표시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679 · 선고 2025-04-09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99192 · 선고 2025-04-09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이므로, 토지와 관련된 이 사건 공사의 매입세액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2715 · 선고 2025-04-09
이혼및재산분할
가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4르50027 · 선고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