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301–4350 / 4965
소유권말소등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24493 · 선고 2015-02-13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7500 · 선고 2015-02-13
업무상배임·감사원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고단339 · 선고 2015-02-1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568 · 선고 2015-02-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4162 · 선고 2015-02-13
퇴직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명목 여하에 불구 기타소득 과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3113 · 선고 2015-02-13
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4-구합-4717 · 선고 2015-02-13
피고가 이 사건 잔금채권을 변제한 행위가 악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65567 · 선고 2015-02-13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2994 · 선고 2015-02-1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가합-67839 · 선고 2015-02-13
채무자의 합유재산은 적극재산으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채무초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4-가합-103131 · 선고 2015-02-13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8796 · 선고 2015-02-13
임차인 입주와 관련하여 지출한 도배 및 장판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586 · 선고 2015-02-13
주식양도 후 명의미개서하고 명의신탁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양도계약서 작성 등에 공모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1048 · 선고 2015-02-13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은 적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5207 · 선고 2015-02-13
제출 자료만으로 공사의 시공 여부 및 그 지출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3182 · 선고 2015-02-13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사업성)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868 · 선고 2015-02-13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원인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4-가단-104169 · 선고 2015-02-13
감면대상 농지 소재지와의 거주지요건은 실제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312 · 선고 2015-02-13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봄으로 요물계약임을 전제로 과세한다는 원고주장 이유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99484 · 선고 2015-02-1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4누5973 · 선고 2015-02-13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3나5884 · 선고 2015-02-13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대법원에서 원고 기각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을 받은 처분으로 중복과세 처분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4069 · 선고 2015-02-12
모욕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4노2096 · 선고 2015-02-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59896 · 선고 2015-02-12
건축신고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0533 · 선고 2015-02-12
상속세 납세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4068 · 선고 2015-02-12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1,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3998 · 선고 2015-02-12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68013 · 선고 2015-02-12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30153 · 선고 2015-02-12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성립일 당시에 법인을 지배하며 주식의 사실상 보유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4167 · 선고 2015-02-12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4다229870 · 선고 2015-02-12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9571 · 선고 2015-02-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16761 · 선고 2015-02-12
제3자뇌물교부
형사대법원 · 2012도4842 · 선고 2015-02-12
매입처로부터 반환받은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사건 공급계약은 합의해제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3912 · 선고 2015-02-12
건축공사 중인 것이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3752 · 선고 2015-02-12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3423 · 선고 2015-02-12
모욕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4노2096 · 선고 2015-02-12
임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2가합10108 · 선고 2015-02-12
거래상대방의 진술과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3700 · 선고 2015-02-12
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본문 미제공형사대법원-2014-도-13611 · 선고 2015-02-12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434 · 선고 2015-02-1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81200 · 선고 2015-02-1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30900 · 선고 2015-02-1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0902 · 선고 2015-02-12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4도11501 · 선고 2015-02-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4495 · 선고 2015-02-12
(심리불속행)고등학교 재학중 자경은 8년 자경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4137 · 선고 2015-02-12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4281 · 선고 201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