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성립일 당시에 법인을 지배하며 주식의 사실상 보유자임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4-두-14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