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4도18718 · 선고 2025-04-15

사해행위취소[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312566 · 선고 2025-04-15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4도16984 · 선고 2025-04-15

업무상과실치상[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4도20371 · 선고 2025-04-15

주택임차권등기

민사대법원 · 2024마8598 · 선고 2025-04-15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5다202376 · 선고 2025-04-15

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5도903 · 선고 2025-04-15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24도16921 · 선고 2025-04-15

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1243 · 선고 2025-04-1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25-두-30561 · 선고 2025-04-15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326398 · 선고 2025-04-15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4다322785 · 선고 2025-04-15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4누22198 · 선고 2025-04-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4구합50926 · 선고 2025-04-11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628 · 선고 2025-04-11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6656 · 선고 2025-04-11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4949 · 선고 2025-04-1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매대금이 인정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58329 · 선고 2025-04-11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926 · 선고 2025-04-11

보험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나44829 · 선고 2025-04-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본문 미제공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가단-224835 · 선고 2025-04-11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961 · 선고 2025-04-11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3873 · 선고 2025-04-11

추심금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합-113876 · 선고 2025-04-11

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에 반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72302 · 선고 2025-04-11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299 · 선고 2025-04-11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338 · 선고 2025-04-11

증여세 신고안내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709 · 선고 2025-04-11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5975 · 선고 2025-04-11

원고의 착오송금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64138 · 선고 2025-04-11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

민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5-가단-52330 · 선고 2025-04-11

종합부동산세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4050 · 선고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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