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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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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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6790 · 선고 2017-03-0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적 성격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36481 · 선고 2017-03-09
(심리불속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1617 · 선고 2017-03-09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2191 · 선고 2017-03-09
부당이득반환
민사대법원 · 2015다233982 · 선고 2017-03-09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5후949 · 선고 2017-03-09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5326 · 선고 2017-03-09
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하여 추계결정하고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838 · 선고 2017-03-09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4다65052 · 선고 2017-03-09
종자산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7437 · 선고 2017-03-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9249 · 선고 2017-03-09
(심리불속행)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적용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0850 · 선고 2017-03-09
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2078 · 선고 2017-03-09
예규를 제정한 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69674 · 선고 2017-03-09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위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라고 보아 이를 제외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8092 · 선고 2017-03-08
주식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239 · 선고 2017-03-08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9142 · 선고 2017-03-08
추심금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6가단106373 · 선고 2017-03-08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단5354441 · 선고 2017-03-08
수용보상을 위한 감정가격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043 · 선고 2017-03-08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3578 · 선고 2017-03-08
이 사건 재처분은 소멸시효 완성 후의 처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8184 · 선고 2017-03-08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883 · 선고 2017-03-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17고합3 · 선고 2017-03-08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4567 · 선고 2017-03-08
피상속인으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자금출처와 그 자금의 입금 경위가 불분명하여 증여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5751 · 선고 2017-03-08
(심리불속행)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8109 · 선고 2017-03-08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0490 · 선고 2017-03-08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때에 토지를 양도하여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305 · 선고 2017-03-07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4448 · 선고 2017-03-07
(심리불속행)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1392 · 선고 2017-03-0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17과2 · 선고 2017-03-03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47049 · 선고 2017-03-0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1688 · 선고 2017-03-03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6라566 · 선고 2017-03-02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0683 · 선고 2017-02-24
(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8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0805 · 선고 2017-02-23
(심리불속행) 본사지방이전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법령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8130 · 선고 2017-02-2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창고를 영업장으로 개조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0041 · 선고 2017-02-23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7304 · 선고 2017-02-23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66164 · 선고 2017-0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2860 · 선고 2017-02-23
자녀에게 양도한 이 사건 유치원건물의 시가는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789 · 선고 2017-02-23
조합의 물류시설을 조합원이 사용토록 이전 시 매각에 해당되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7366 · 선고 2017-02-23
(심리불속행)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6707 · 선고 2017-02-23
(심리불속행)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8710 · 선고 2017-02-23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2242 · 선고 2017-02-23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잠정적인 변형결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7243 · 선고 2017-02-23
이 사건 감정가액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0386 · 선고 2017-02-23
(심리불속행)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수정신고납부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0676 · 선고 2017-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