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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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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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사건]
형사대법원 · 2014도14990 · 선고 2015-02-26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3다27442 · 선고 2015-0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203089 · 선고 2015-02-26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1다78316 · 선고 2015-02-26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은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4335 · 선고 2015-02-26
근로자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93707 · 선고 2015-02-26
관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4764 · 선고 2015-0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17220 · 선고 2015-02-26
집행판결
민사대법원 · 2013다87055 · 선고 2015-02-2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을 받은 것으로 보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3-나-51308 · 선고 2015-02-26
(심리불속행) 매매사례로 적용한 주식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할 수 없음 [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5031 · 선고 2015-02-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14709 · 선고 2015-02-2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65724 · 선고 2015-02-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354 · 선고 2015-02-26
근로자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106436 · 선고 2015-02-26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460 · 선고 2015-02-26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2다96922 · 선고 2015-02-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4235 · 선고 2015-02-26
혼인의취소·이혼등
가사대법원 · 2014므4734 · 선고 2015-02-26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9533 · 선고 2015-02-26
(심리불속행)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4211 · 선고 2015-02-26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4다228778 · 선고 2015-02-26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4후2306 · 선고 2015-02-26
세무조사결정행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12062 · 선고 2015-02-26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5182 · 선고 2015-02-26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1649 · 선고 2015-02-26
회수불능채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3720 · 선고 2015-02-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4도17294 · 선고 2015-02-26
선수금환급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2다79866 · 선고 2015-02-26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3959 · 선고 2015-02-26
정보공개청구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3356 · 선고 2015-02-26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보를 위한 가등기 사건]
민사대법원 · 2014다63315 · 선고 2015-02-26
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70368 · 선고 2015-02-26
주거이전비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9519 · 선고 2015-02-26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13도13217 · 선고 2015-02-26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3936 · 선고 2015-02-26
(심리불속행)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5161 · 선고 2015-02-24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1047 · 선고 2015-02-17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26171 · 선고 2015-02-17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60636 · 선고 2015-02-17
사실상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3393 · 선고 2015-02-17
감사지적에 의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3-구합-2495 · 선고 2015-02-17
직권취소에 의한 행정처분 부존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793 · 선고 2015-02-16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1727 · 선고 2015-02-16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572 · 선고 2015-02-16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81 · 선고 2015-0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절도·사기
형사대법원 · 2014도14843 · 선고 2015-02-16
공탁금출급청구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65428 · 선고 2015-02-16
행정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670 · 선고 2015-02-16
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1다101155 · 선고 201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