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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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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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68738 · 선고 2013-03-2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2977 · 선고 2013-03-2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9099 · 선고 2013-03-20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매당시 농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824 · 선고 2013-03-20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9099 · 선고 2013-03-20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주인수권을 증여 및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2-가단-204937 · 선고 2013-03-20
등기비용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37151 · 선고 2013-03-20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 등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2-가합-201737 · 선고 2013-03-20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단264624 · 선고 2013-03-20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0835 · 선고 2013-03-20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근거로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성 있는 실지조사 방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4032 · 선고 2013-03-20
부부 일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부부 타방이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2920 · 선고 2013-03-20
처분 액수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7833 · 선고 2013-03-20
가산금 등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2-나-11288 · 선고 2013-03-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493 · 선고 2013-03-19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3라4 · 선고 2013-03-19
폭탄업체로부터 받은 금지금을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99 · 선고 2013-03-19
입회금반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2가합8908 · 선고 2013-03-15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3-가단-150229 · 선고 2013-03-15
개인회생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민사대법원 · 2013마101 · 선고 2013-03-15
원고를 차명주주로 봄이 상당하므로，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718 · 선고 2013-03-15
입회금반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2가합8908 · 선고 2013-03-15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62402 · 선고 2013-03-15
원고는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57523 · 선고 2013-03-15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240 · 선고 2013-03-15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43685 · 선고 2013-03-15
손해배상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73778 · 선고 2013-03-15
손해배상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2123 · 선고 2013-03-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8151 · 선고 2013-03-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
형사대법원 · 2012도13611 · 선고 2013-03-14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5512 · 선고 2013-03-14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8072 · 선고 2013-03-14
(심리불속행)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사례금으로 과세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7145 · 선고 2013-03-14
(심리불속행) 원고는 소외회사의 실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5484 · 선고 2013-03-14
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8325 · 선고 2013-03-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48711 · 선고 2013-03-14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7991 · 선고 2013-03-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민사대법원 · 2012다111531 · 선고 2013-03-1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2다49551 · 선고 2013-03-14
도로는 재산적가치가 없는 경우 영(0)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5019 · 선고 2013-03-14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1다103472 · 선고 2013-03-14
제3자 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107068 · 선고 2013-03-14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폭행)·업무상 횡령·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재물손괴·폭행
형사대법원 · 2011도7259 · 선고 2013-0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10도2094 · 선고 2013-03-14
임금
민사대법원 · 2010다101011 · 선고 2013-03-14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42624 · 선고 2013-03-14
거절결정(상)심결취소의소
특허대법원 · 2011후1159 · 선고 2013-03-14
(심리불속행) 사전증여재산가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7152 · 선고 2013-03-14
(심리불속행)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6562 · 선고 2013-03-14
하자보수금등
민사대법원 · 2012다37565 · 선고 201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