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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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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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및동호수배정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8다90347 · 선고 2010-01-28
상표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노944 · 선고 2010-01-28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09누2588 · 선고 2010-01-28
손해배상(자)등
민사대법원 · 2009다72209 · 선고 2010-01-28
구상금·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8다65686 · 선고 2010-01-28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0444 · 선고 2010-01-28
종업원지위확인·종업원지위
민사대법원 · 2009다32522 · 선고 2010-01-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9137 · 선고 2010-01-28
토지명도등·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09다24187 · 선고 2010-01-28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8505 · 선고 2010-01-28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7568 · 선고 2010-01-28
장부상 재고부족분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7858 · 선고 2010-01-28
토지를 증여시 건축비 상당액의 채무에 대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7803 · 선고 2010-01-28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09다56160 · 선고 2010-01-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78368 · 선고 2010-01-28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7후1022 · 선고 2010-01-28
상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형사대법원 · 2009오1 · 선고 2010-01-28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07후1534 · 선고 2010-01-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특수강도
형사대법원 · 2009도13411 · 선고 2010-01-28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세무대전고등법원 · 2009누2724 · 선고 2010-01-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9다69548 · 선고 2010-01-28
주식 수증가액 평가시 “적정가액 미달시 차액을 보전하기로 한 경우” 시가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795 · 선고 2010-01-28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대법원 · 2009마1918 · 선고 2010-01-28
부당이득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9나3952 · 선고 2010-01-28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9나10959 · 선고 2010-01-28
무주택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4685 · 선고 2010-01-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09도12430 · 선고 2010-01-28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주식의 평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8444 · 선고 2010-01-28
2006.12.31. 이전 양도한 부동산으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8264 · 선고 2010-01-28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15823 · 선고 2010-01-28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9나10131 · 선고 2010-01-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9다78948 · 선고 2010-01-28
사기·배상명령신청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노1106 · 선고 2010-01-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27379 · 선고 2010-01-28
골프클럽 수량 및 판매단가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8486 · 선고 2010-01-28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9후3268 · 선고 2010-01-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6632 · 선고 2010-01-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4190 · 선고 2010-01-28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9도9997 · 선고 2010-01-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9다40349 · 선고 2010-01-2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9다30823 · 선고 2010-01-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5794 · 선고 2010-01-28
감면불인정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22470 · 선고 2010-01-27
사원변경등기등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9나3677 · 선고 2010-01-27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8372 · 선고 2010-01-27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269 · 선고 2010-01-27
전말서가 과세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부합하는 증거서류가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0504 · 선고 2010-01-27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에 대해 증빙에 의해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8822 · 선고 2010-01-27
디자인권침해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53750 · 선고 2010-01-27
법무사가 기본보수료 외 등기원인증서 작성료, 등록세신고대행료, 교통비를 일괄 지급받은 경우 과세표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9702 · 선고 201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