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251–4300 / 47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06도6994 · 선고 2009-02-12
손해배상(기)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6가합3577 · 선고 2009-02-11
강임처분무효확인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8가합669 · 선고 2009-02-11
유일한 재산을 처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가합-6724 · 선고 2009-02-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고단69 · 선고 2009-02-11
게임장 이용이 사행행위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2577 · 선고 2009-02-11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29934 · 선고 2009-02-11
공부상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경우 주택인지 여부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8-구합-857 · 선고 2009-0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나27171 · 선고 2009-02-11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4934 · 선고 2009-02-11
오픈마켓 사업자의 매출누락 과세에 대해 운영자가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5064 · 선고 2009-02-11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7가단13035 · 선고 2009-02-11
채권자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8-나-38112 · 선고 2009-02-11
몰수보전결정에대한항고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8로99 · 선고 2009-02-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정618 · 선고 2009-02-1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단310721 · 선고 2009-02-10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08-가합-5670 · 선고 2009-02-10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116869 · 선고 2009-02-10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57659 · 선고 2009-02-10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8노4285 · 선고 2009-02-10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37336 · 선고 2009-02-10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변제는 모두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08-가합-14599 · 선고 2009-02-10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976 · 선고 2009-02-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72665 · 선고 2009-02-10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증재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8고합482 · 선고 2009-02-10
재산분할에대한재항고
가사대법원 · 2008스105 · 선고 2009-02-09
영농상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농지소재지 거주여부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7411 · 선고 2009-02-09
증액된 손실보상금이 공탁됨으로써 양도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9174 · 선고 2009-02-09
사업예치금 압류가 추심할 수 있는 반환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8-가합-17628 · 선고 2009-02-06
강간치사·살인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3293 · 선고 2009-02-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13019 · 선고 2009-02-0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노3919 · 선고 2009-02-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68376 · 선고 2009-02-06
배당이의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8나6195 · 선고 2009-02-0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68713 · 선고 2009-02-06
유일한 재산을 동서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08-가합-10086 · 선고 2009-02-06
과세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08누2705 · 선고 2009-02-06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7마1405 · 선고 2009-0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3324 · 선고 2009-02-06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다른 손금의 발생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5401 · 선고 2009-02-06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8-구합-867 · 선고 2009-02-05
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에 대한 과세처분의 정당여부와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5079 · 선고 2009-02-05
손해배상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8나3108 · 선고 2009-02-05
심판청구 결과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소송 제기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8-구합-318 · 선고 2009-02-05
분묘굴 이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8가합19617 · 선고 2009-02-05
토지 매매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경우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8-구합-1486 · 선고 2009-02-05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사해의사 있었는지 여부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08-가합-1699 · 선고 2009-02-05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종전 농지 양도이로부터 적어도 1년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와 자경을 시작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8-구합-2017 · 선고 2009-02-05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8가합4236 · 선고 2009-02-05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08노531 · 선고 2009-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