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봄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07-구합-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