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이 사건 공탁은 착오에 의한 공탁이므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운영한 바 없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사해행위취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고유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감면을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두 개의 거래로 나누어 2번의 조세감면을 받은 사건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에 거주자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법인령§4①ㆍ②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제3자에게 대토보상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 규정은 특혜조항이므로 엄격해석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함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에 대한 배당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결정 비교주택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됨

약정금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위 범위 금액을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음

세무사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음

국제조세조정법

피고들과 D사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경정청구기간 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금원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혼합공탁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구체적인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매출이 확실한 이상, 중고휴대폰의 매입비용을 추계결정할 필요가 있음

잔존매매대금채권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그에 따른 추심금 청구 가부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예금을 용도소명여부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손해배상(기)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인지 여부

청구이의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가로 수취한 수표를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배우자 간 비상장주식 교차증여 및 양도 후 소각된 경우 실질과세적용 여부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유흥접객원 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하고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가 해제된 다음 날부터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적법함

보험금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