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에 거주자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법인령§4①ㆍ②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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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