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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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등
가사서울고등법원 · 2015르717 · 선고 2016-03-08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5-가단-118120 · 선고 2016-03-08
살인미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5노3544 · 선고 2016-03-04
신고기한 내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으므로, 증여 재산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681 · 선고 2016-03-0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9673 · 선고 2016-03-04
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7232 · 선고 2016-03-04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가단-119013 · 선고 2016-03-04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5-가단-78684 · 선고 2016-03-03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중요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5723 · 선고 2016-03-03
이 사건 실지거래가액을 원심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9621 · 선고 2016-03-03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5-나-23446 · 선고 2016-03-0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라21065 · 선고 2016-03-02
(심리불속행)매입한 물건이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6625 · 선고 2016-02-28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55600 · 선고 2016-02-26
이 사건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300 · 선고 2016-02-26
리모델링지원금의 귀속시기는 조정성립일이 아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급약정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52 · 선고 2016-02-26
개발비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188 · 선고 2016-02-26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2478 · 선고 2016-02-26
(제2심 판결요지와 같음)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0934 · 선고 2016-02-25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5387 · 선고 2016-02-25
소유권말소등기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15-가단-20912 · 선고 2016-02-25
(심리불속행)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7253 · 선고 2016-02-25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6656 · 선고 2016-02-25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51850 · 선고 2016-02-25
(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7048 · 선고 2016-02-25
(심리불속행)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874 · 선고 2016-02-25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 추징된 경우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3147 · 선고 2016-02-24
이자배당소득의 수취자인 룩셈부르크 펀드가 제한세율 적용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6876 · 선고 2016-02-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36876 · 선고 2016-02-24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도12980 · 선고 2016-02-19
조사 당시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그에 부합하는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3 · 선고 2016-02-19
대지사용권의 성립시기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5-가단-19094 · 선고 2016-02-19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4696 · 선고 2016-02-19
개인이 채권매매업을 행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열거되어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964 · 선고 2016-02-19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사실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5-나-32491 · 선고 2016-02-19
전산 자료 및 수기장부의 매출액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871 · 선고 2016-02-19
총회결의무효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다96120 · 선고 2016-02-19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단-43179 · 선고 2016-02-19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6274 · 선고 2016-02-19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5-구합-5083 · 선고 2016-02-19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도15101 · 선고 2016-02-1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2259 · 선고 2016-02-18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4933 · 선고 2016-02-1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5다241686 · 선고 2016-02-18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10868 · 선고 2016-02-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5다35560 · 선고 2016-02-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1243 · 선고 2016-02-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15도17848 · 선고 2016-0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1428 · 선고 2016-02-18
쟁점봉사료가 이 사건 웨이터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6755 · 선고 201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