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임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5-구단-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