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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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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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원고와의 사이에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2458 · 선고 2014-02-13
매매대금반환등·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2다71930 · 선고 2014-02-13
승낙의의사표시
민사대법원 · 2011다74277 · 선고 2014-02-13
이 사건 계약의 법률상 의무이행과 형사상 책임을 종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원고가 아니며, 수익 귀속 귀속자도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3393 · 선고 2014-02-13
상해·협박·모욕·업무방해·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13도14914 · 선고 2014-02-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3추67 · 선고 2014-02-13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6049 · 선고 2014-02-1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212509 · 선고 2014-0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형사대법원 · 2011도6907 · 선고 2014-02-13
(심리불속행)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실질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5832 · 선고 2014-02-13
구상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2가단52270 · 선고 2014-02-13
손해배상(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2가단44729 · 선고 2014-02-13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0727 · 선고 2014-02-13
대도시내 본점등기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실질적 본점으로 보아 중과판단 가능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5620 · 선고 2014-02-1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3다59081 · 선고 2014-02-1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45207 · 선고 2014-02-13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2다204013 · 선고 2014-02-13
회사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위해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2550 · 선고 2014-02-13
증여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보여지므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2024 · 선고 2014-02-13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3218 · 선고 2014-02-13
(심리불속행)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임[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2000 · 선고 2014-02-13
자문수수료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2178 · 선고 2014-02-13
부당징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78804 · 선고 2014-02-13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6745 · 선고 2014-02-13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0899 · 선고 2014-02-13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3-구합-1305 · 선고 2014-02-13
공사대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3가단39480 · 선고 2014-02-13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9932 · 선고 2014-02-13
정정(특)
특허대법원 · 2012후627 · 선고 2014-02-1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8582 · 선고 2014-02-13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5067 · 선고 2014-02-13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0772 · 선고 2014-02-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9066 · 선고 2014-02-1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2013도9605 · 선고 2014-02-13
횡령·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3915 · 선고 2014-02-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기각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3188 · 선고 2014-02-13
(심리불속행) 이 사건 납골함의 분양수입 귀속자는 원고이며, 원고가 제공한 납골함 분양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2864 · 선고 2014-02-13
위자료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2나9865 · 선고 2014-02-13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면, 자료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3-구합-684 · 선고 2014-02-13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을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2172 · 선고 2014-02-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9550 · 선고 2014-02-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2528 · 선고 2014-02-13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15935 · 선고 2014-02-13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3고정2587 · 선고 2014-02-12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6147 · 선고 2014-02-12
신고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금액으로 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596 · 선고 2014-02-12
대여금 등이 급여채권과 상계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2159 · 선고 2014-02-12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매매해제 합의해제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0047 · 선고 2014-02-12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8242 · 선고 2014-02-12
원고들의 피고1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전부 인용되어 피고2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12-가단-3567 · 선고 201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