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납골함의 분양수입 귀속자는 원고이며, 원고가 제공한 납골함 분양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3-두-22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