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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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382 · 선고 2011-01-28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고합608 · 선고 2011-01-2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34984 · 선고 2011-01-28
가족관계등록창설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0브44 · 선고 2011-01-28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641 · 선고 2011-01-28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강제집행 면탈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0노619 · 선고 2011-01-28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5406 · 선고 2011-01-28
택시여객 운송사업자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334 · 선고 2011-01-28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0구합4996 · 선고 2011-01-28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3127 · 선고 2011-01-2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8구단6091 · 선고 2011-01-28
공사를 도급받아 실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9-누-2222 · 선고 2011-01-28
임금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9나33003 · 선고 2011-01-28
가지급금은 폐업당시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313 · 선고 2011-01-28
제2차 납세의무 지정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3436 · 선고 2011-01-27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의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0157 · 선고 2011-01-27
선박수리용역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6100 · 선고 2011-01-27
사업자등록명의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200 · 선고 2011-01-27
(심리불속행)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2160 · 선고 2011-01-27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7587 · 선고 2011-01-27
나대지로서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573 · 선고 2011-01-27
매매대금등
민사대법원 · 2010다77781 · 선고 2011-01-27
업무방해·공무집행 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11987 · 선고 2011-01-27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2008다2807 · 선고 2011-0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대법원 · 2010도12728 · 선고 2011-01-27
취득세등 부과 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20816 · 선고 2011-01-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30946 · 선고 2011-01-27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남편이 취득하여 1/2지분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6847 · 선고 2011-01-27
양도 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7735 · 선고 2011-01-27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3061 · 선고 2011-01-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30703 · 선고 2011-01-27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8다13623 · 선고 2011-01-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53457 · 선고 2011-01-27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09후832 · 선고 2011-01-27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계획 공고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0508 · 선고 2011-01-27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7352 · 선고 2011-01-27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3152 · 선고 2011-0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1812 · 선고 2011-01-27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4940 · 선고 2011-01-27
분양대금등
민사대법원 · 2010다42495 · 선고 2011-01-27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14536 · 선고 2011-01-27
보험금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2528 · 선고 2011-01-27
신축중인 상가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시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2177 · 선고 2011-01-27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에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2306 · 선고 2011-01-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6083 · 선고 2011-01-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19864 · 선고 2011-01-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85758 · 선고 2011-01-27
배임
형사대법원 · 2009도10701 · 선고 2011-01-27
대물변제 및 공유물 분할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3040 · 선고 2011-01-27
계약 보증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0다60042 · 선고 201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