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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의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은 해당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의미함

친생자관계존부확인[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매출누락에 대해 차용금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증명해야함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특수관계자들에게 무상으로 금원을 대여받았는지 여부

이 사건 경정청구의 청구기간 도과여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토지인지 여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위반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출연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변호사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추행[영내 생활관에서 또는 불침번 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업무상배임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년인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증여를 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함

특수관계자들에게 무상으로 금원을 대여받았는지 여부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원고가 키맨들에게 지급한 소득의 종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의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이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및일부변경된죄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주택 양도 당시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 양도 당시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없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수수료를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청구할인은 현장할인과 달리 가맹점의 매출이 감소하지도 않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해행위 취소(무변론)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이 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환사채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보충적 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이 사건 인건비의 실질이 이익처분에 의한 보수인지 여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적법함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추심금 청구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연금청구

과학적ㆍ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 해소 등 과학기술활동이 없는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비영리회계 전입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의 출처가 다른 일방 배우자이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