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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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2023-04-25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4-2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4-21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4-19법률 교육부 · 타법개정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시행 2023-04-18대통령령 경찰청 · 일부개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 2023-04-18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시행 2023-04-17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4-12교육부령 교육부 · 일부개정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23-04-10국회규칙 국회사무처 · 타법개정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4-08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제정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3-30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시행 2023-03-29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 2023-03-28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일부개정
소액사건심판법
시행 2023-03-28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3-28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3-28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03-28대통령령 교육부 ·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24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정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3-2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제정
군표창규칙
시행 2023-03-23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시행 2023-03-23국방부령 국방부 · 전부개정
군기령
시행 2023-03-21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군표창규정
시행 2023-03-21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행정심판법
시행 2023-03-21법률 국민권익위원회 · 일부개정
헌신영예기장령
시행 2023-03-21대통령령 국방부 · 전부개정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3-20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3-07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외국인보호규칙
시행 2023-03-06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시행 2023-03-06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3교육부령 교육부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3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시행 2023-03-0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3-02-28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2-27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2-24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2-24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부개정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시행 2023-02-20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2-16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3-02-16행정안전부령 경찰청 · 일부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02-16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폐지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02-06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02-0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2-0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2-0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3-02-02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31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01-26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26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제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20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