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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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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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942 · 선고 2016-03-10
가공매입에 대해 매입공제만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은 감액하지 않음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4919 · 선고 2016-03-10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4129 · 선고 2016-03-10
사실상 대중골프장을 회원제로 과세한 처분의 무효 해당 여부
민사대법원 · 2015다205512 · 선고 2016-03-10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불허된 종교시설의 재산세등 감면대상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8928 · 선고 2016-03-10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으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8515 · 선고 2016-03-10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6687 · 선고 2016-03-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7264 · 선고 2016-03-10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4269 · 선고 2016-03-10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9396 · 선고 2016-03-10
부동산의 증여시점에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46889 · 선고 2016-03-10
(심리불속행) 실질적으로 양도하였거나 이를 용인한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7390 · 선고 2016-03-10
(심리불속행)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8287 · 선고 2016-03-10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상고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7185 · 선고 2016-03-10
(심리불속행)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8263 · 선고 2016-03-10
(심리불속행) 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8089 · 선고 2016-03-10
연구개발용역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면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3978 · 선고 2016-03-10
원고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6670 · 선고 2016-03-10
(심리불속행)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904 · 선고 2016-03-10
공사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25745 · 선고 2016-03-10
이 사건 양악수술은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2944 · 선고 2016-03-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3577 · 선고 2016-03-10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5다240768 · 선고 2016-03-1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4다231965 · 선고 2016-03-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5도19139 · 선고 2016-03-10
(심리불속행)농지보전부담금의 반환 받을 권리는 사업주체 변경 시 당초 납부자에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50550 · 선고 2016-03-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8766 · 선고 2016-03-10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8553 · 선고 2016-03-10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5-가단-111781 · 선고 2016-03-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26046 · 선고 2016-03-10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99409 · 선고 2016-03-10
등록무효(디)
특허대법원 · 2013후2613 · 선고 2016-03-10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정기금채무변경)
민사대법원 · 2015다243996 · 선고 2016-03-10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할 대여금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7635 · 선고 2016-03-10
소유권 말소등기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5-가단-217512 · 선고 2016-03-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형사대법원 · 2015도17847 · 선고 2016-03-10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3160 · 선고 2016-03-10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90754 · 선고 2016-03-10
수익금
민사대법원 · 2012다25616 · 선고 2016-03-10
배임수재·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1233 · 선고 2016-03-10
상고이유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8676 · 선고 2016-03-10
신탁계약 체결 이후 개정법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8539 · 선고 2016-03-10
(심리불속행)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과세기준 초과분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공제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174 · 선고 2016-03-10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과세기준초과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인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8447 · 선고 2016-03-10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를 종합소득세에 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7628 · 선고 2016-03-10
(심리불속행)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경영권이 포함된 가액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8140 · 선고 2016-03-10
건물명도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나23644 · 선고 2016-03-09
이 사건 주식양도는 원고의 부가 본인이 소유하던 주식을 명의수탁자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3499 · 선고 2016-03-09
원고가 수령한 선수금은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1696 · 선고 2016-03-09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2687 · 선고 201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