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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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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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3다77294 · 선고 2014-02-13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3다51674 · 선고 2014-02-13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0625 · 선고 2014-02-1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9844 · 선고 2014-02-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0540 · 선고 2014-02-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3도14349 · 선고 2014-02-13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이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7257 · 선고 2014-02-13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부품조립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시가보다 20% 초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1120 · 선고 2014-02-13
사업장 현황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 서류를 반영하지 아니한 처분은 당연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1144 · 선고 2014-02-1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1735 · 선고 2014-02-13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대법원 · 2013마2429 · 선고 2014-02-13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3다72664 · 선고 2014-02-13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2다97864 · 선고 2014-02-13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1652 · 선고 2014-0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2011두5056 · 선고 2014-02-13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4112 · 선고 2014-02-13
수목을 식재?관리하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2307 · 선고 2014-02-13
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재노20 · 선고 2014-02-13
등록무효(실)
특허대법원 · 2013후1573 · 선고 2014-02-13
이 사건 지급금은 주식 처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1915 · 선고 2014-02-13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3후2675 · 선고 2014-0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형사대법원 · 2013도12804 · 선고 2014-02-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예비적죄명:제3자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1도16763 · 선고 2014-02-13
유류분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65963 · 선고 2014-02-13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0가합18082 · 선고 2014-02-13
송00이 이 사건 주점에 근무하였고, 원고는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4047 · 선고 2014-02-13
배임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3노3665 · 선고 2014-0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3노2309 · 선고 2014-02-13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3후2460 · 선고 2014-02-13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2후610 · 선고 2014-02-13
신탁재산반환·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나14889 · 선고 2014-0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3노2932 · 선고 2014-02-13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고단2026 · 선고 2014-02-13
수산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3243 · 선고 2014-02-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13도15456 · 선고 2014-02-1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98843 · 선고 2014-02-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206 · 선고 2014-02-13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13다80481 · 선고 2014-02-13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
민사대법원 · 2011다64782 · 선고 2014-02-13
농업법인이 임야내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건축 준비중인 경우 감면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35037 · 선고 2014-02-13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1478 · 선고 2014-02-13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2가단428 · 선고 2014-02-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38417 · 선고 2014-02-13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5767 · 선고 2014-02-13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0331 · 선고 2014-02-13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0352 · 선고 2014-02-13
임금
민사대법원 · 2011다86287 · 선고 2014-02-13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계약 해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2628 · 선고 2014-02-13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5944 · 선고 2014-02-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402 · 선고 201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