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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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지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09고단3 · 선고 2009-02-16
임차보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17965 · 선고 2009-02-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37650 · 선고 2009-02-16
국세환급금의 양도통지 후 증액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환급금 존재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08-가단-18080 · 선고 2009-02-16
부동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양도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과세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7520 · 선고 2009-02-16
가처분취소 결정에 따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08-가합-128 · 선고 2009-02-16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지만 금지금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55 · 선고 2009-02-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7누1125 · 선고 2009-02-13
매매대금 24억원 중 100만원을 미지급한 경우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8-누-1338 · 선고 2009-02-13
부동산 양도인이 물상보증한 대출금채무를 양수인이 변제한 것을 금전의 대여로 보아 대여금의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8-나-57595 · 선고 2009-02-13
과점주주 판단의 근거가 되는 주식의 취득이 군복무 중에 이루어진 경우 명의도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918 · 선고 2009-02-13
배당이의
민사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08가합849 · 선고 2009-02-13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6고단1740 · 선고 2009-02-13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7가단7012 · 선고 2009-02-13
청원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7고정688 · 선고 2009-02-13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속초지원-2008-가합-183 · 선고 2009-02-13
분양권 구입으로 취득한 주택이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신축임대주택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418 · 선고 2009-02-13
퇴직 후에 독자적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731 · 선고 2009-02-13
건물명도및임대료·임대차보증금등
민사창원지방법원 · 2008나12228 · 선고 2009-02-13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자영업자의 사업상 형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단-3849 · 선고 2009-02-13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30571 · 선고 2009-02-13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7고단3770 · 선고 2009-02-13
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금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303 · 선고 2009-02-13
파견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4450 · 선고 2009-02-13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가단-24830 · 선고 2009-02-13
주주총회취소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8가합2790 · 선고 2009-02-13
계정 이용중지 조치 해제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41944 · 선고 2009-02-13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2008두11716 · 선고 2009-02-12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6698 · 선고 2009-02-12
건물명도등·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08다67651 · 선고 2009-0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300 · 선고 2009-02-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7다76726 · 선고 2009-02-12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폭탄영업을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20680 · 선고 2009-02-12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민사대법원 · 2008다76112 · 선고 2009-02-12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폭탄업체가 개재되었다는 이유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9192 · 선고 2009-02-12
자료상으로부터 금지금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21553 · 선고 2009-02-12
배임
형사대법원 · 2008도10915 · 선고 2009-02-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6다23312 · 선고 2009-02-12
저작권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07고단613 · 선고 2009-02-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08도8601 · 선고 2009-02-12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21799 · 선고 2009-02-12
지금 구입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23481 · 선고 2009-02-1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4193 · 선고 2009-02-12
용수료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6나12112 · 선고 2009-0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형사대법원 · 2008도11550 · 선고 2009-02-1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8다73830 · 선고 2009-02-12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10577 · 선고 2009-02-12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7나9789 · 선고 2009-02-12
건축주명의변경
민사대법원 · 2008다72844 · 선고 2009-02-12
주소지는 다르지만 피상속인이 실제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단-539 · 선고 200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