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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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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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06-가단-95480 · 선고 2007-02-16
제3자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46522 · 선고 2007-02-16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6-가단-10415 · 선고 2007-02-16
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6노1392 · 선고 2007-02-15
대여금반환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4다50426 · 선고 2007-02-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6누10186 · 선고 2007-0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5도9546 · 선고 2007-02-15
타인으로부터 대여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7347 · 선고 2007-02-1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6노1373 · 선고 2007-02-15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4누16630 · 선고 2007-02-1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형사창원지방법원 · 2006노1378 · 선고 2007-02-15
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199 · 선고 2007-02-15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04구합1926 · 선고 2007-02-15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384053 · 선고 2007-02-15
통행권확인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6나163 · 선고 2007-02-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6노3110 · 선고 2007-02-15
개발이익배분액에 따른 권리의무확정주의상 손금의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6-구합-405 · 선고 2007-02-15
유가증권평가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24190 · 선고 2007-02-15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기퇴직함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964 · 선고 2007-02-15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6-구합-3255 · 선고 2007-02-15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일반인에 대한 지식 기술 등의 강습이 면세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29744 · 선고 2007-02-15
공사대금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6가합350 · 선고 2007-02-15
사법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5503 · 선고 2007-02-14
양도차익 산정시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9282 · 선고 2007-02-14
제2차 납세의무지정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3941 · 선고 2007-02-14
가압류취소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6나4418 · 선고 2007-02-14
상법위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6라503 · 선고 2007-02-14
배당이의 내용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05-가단-8821 · 선고 2007-02-1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84527 · 선고 2007-02-14
가공거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5770 · 선고 2007-02-14
쟁점매출액이 허위의 매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287 · 선고 2007-02-14
자료상매입액에 따른 경정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2016 · 선고 2007-02-14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5068 · 선고 2007-02-14
광고업자인지 광고유치대행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9992 · 선고 2007-02-14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77206 · 선고 2007-02-13
경정등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1157 · 선고 2007-02-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6고정3671 · 선고 2007-02-13
법정기일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방법원-2006-가단-77206 · 선고 2007-02-13
증여받은 주식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083 · 선고 2007-02-13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06-가단-71815 · 선고 2007-02-12
양도세 신고후 무납부에 대한 고지결정이 청구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6-구단-1583 · 선고 2007-02-1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6노2071 · 선고 2007-02-0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두-20723 · 선고 2007-02-0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민사대법원 · 2006다68650,68667 · 선고 2007-02-09
조건부면세 승인절차 없이 양도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부-2006-누-172 · 선고 2007-02-09
포괄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05-가합-3211 · 선고 2007-02-09
비상장유가증권의 물납허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두-20730 · 선고 2007-02-0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6다28553 · 선고 2007-02-09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3604 · 선고 2007-02-09
여관을 임대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무신고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두-19679 · 선고 2007-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