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면세 승인절차 없이 양도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적법여부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부-2006-누-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