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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변제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과 압류 말소는 적법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근저당권말소

이 사건 상여금은 직무집행의 대가로 볼 수 없음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협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대토협약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환지로 볼 수 있지 여부와 소득구분

주택과 분리하여 각 다른 시기에 양도한 토지를 주택과 같이 양도하려고 했었다는 동기나 원고의 사정만으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양도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와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지, 사건 처분이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 방법을 혼용하여 정한 것인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있는 것인지 및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 등으로 지급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등의 여부

토지인도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법인 대표자에 대하여 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심리불속행)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업자 명의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구상금

가산세 감면 여부

(심리불속행 기각)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

법인세법 상 부동산중개 등 알선수수료의 손금인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여야 함

시정명령등취소[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보험금

손해배상(기)

분담금반환청구등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

집행에관한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시송달 적법 여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할 당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의 당사자

(심리불속행 기각) 명의대여 사실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지만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배우자와 공동사업함으로써 재산에 기여했는지 여부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토지인도등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종전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심리불속행기각)인건비 적정 여부

추심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한 이상 국가는 체납액의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므로, 제3채무자은 국가에게 부당이득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