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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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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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3538 · 선고 2011-02-10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6367 · 선고 2011-02-10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사유지에 대한 재산세등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3026 · 선고 2011-02-10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30330 · 선고 2011-02-10
소유권에따른조합원지위확인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8819 · 선고 2011-02-10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08다9952 · 선고 2011-02-10
아파트 리모델링 인가 처분취소·주택조합변경인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0768 · 선고 2011-02-10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계획 변경인가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0980 · 선고 2011-02-10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10허8443 · 선고 2011-02-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0고단1597 · 선고 2011-02-10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한 경우에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6020 · 선고 2011-02-10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면서 관리비를 낮게받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0293 · 선고 2011-02-10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0829 · 선고 2011-02-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고정2761 · 선고 2011-0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3766 · 선고 2011-02-1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0721 · 선고 2011-02-10
존속살해
형사대법원 · 2010도14512 · 선고 2011-02-10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형사대법원 · 2010도8361 · 선고 2011-02-10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0다91091 · 선고 2011-02-10
(심리불속행)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29 · 선고 2011-02-10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3507 · 선고 2011-02-10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0다93011 · 선고 2011-02-10
부당 이득금 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81285 · 선고 2011-02-10
채무 부존재 확인·보험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0나897 · 선고 2011-02-10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08582 · 선고 2011-02-10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685 · 선고 2011-02-10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9가합10372 · 선고 2011-02-10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7403 · 선고 2011-02-1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90708 · 선고 2011-02-10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 · 선고 2011-02-10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5635 · 선고 2011-02-10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2140 · 선고 2011-02-10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6089 · 선고 2011-02-10
소유권 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84246 · 선고 2011-02-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6742 · 선고 2011-02-10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06다65774 · 선고 2011-02-10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7483 · 선고 2011-02-10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산정에 있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6059 · 선고 2011-02-10
(심리불속행) 1회용 컵보증금의 성격 및 컵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1921 · 선고 2011-02-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19131 · 선고 2011-0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0노207 · 선고 2011-02-10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0추11 · 선고 2011-02-10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291 · 선고 2011-02-10
소유권 대지권 이전 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11668 · 선고 2011-02-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0도16361 · 선고 2011-02-10
(심리불속행) 가공매입 상당액을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2375 · 선고 2011-02-10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특정비용을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2405 · 선고 2011-02-10
법인등기부상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3446 · 선고 2011-02-10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8253 · 선고 2011-02-10
부당 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9다81906 · 선고 201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