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1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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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07다74713 · 선고 2008-01-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07다64471 · 선고 2008-01-31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10764 · 선고 2008-01-31
보증금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6나8925 · 선고 2008-01-31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대법원 · 2007마1679 · 선고 2008-01-31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17842 · 선고 2008-01-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6다913 · 선고 2008-01-31
양수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1051 · 선고 2008-01-31
병역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노880 · 선고 2008-01-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3852 · 선고 2008-01-31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928 · 선고 2008-01-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07도9220 · 선고 2008-01-31
해고무효등확인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8269 · 선고 2008-01-31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피혁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5152 · 선고 2008-01-31
양수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7나12326 · 선고 2008-01-31
선(先)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7-구합-2012 · 선고 2008-01-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9535 · 선고 2008-01-31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5다60871 · 선고 2008-01-31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4다26454 · 선고 2008-01-31
심판결정문이 심판대리인의 직원에게 송달된 경우의 송달일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3149 · 선고 2008-01-31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20416 · 선고 2008-01-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727 · 선고 2008-01-31
보험료반환
민사대법원 · 2005다57806 · 선고 2008-0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
형사대법원 · 2007도8117 · 선고 2008-01-31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7655 · 선고 2008-01-31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7-누-2249 · 선고 2008-01-31
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3446 · 선고 2008-01-31
분양권의 양도와 분양대행의 차이에 따른 양도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6-구합-4210 · 선고 2008-01-31
증여받은 자산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8702 · 선고 2008-01-31
골프장 토지관련매입세액의 불공제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06-구합-2150 · 선고 2008-01-31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4187 · 선고 2008-01-31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3385 · 선고 2008-01-31
부가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 기산점 및 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07-구합-120 · 선고 2008-01-31
금전차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무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918 · 선고 2008-01-30
부동산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124 · 선고 2008-01-30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5858 · 선고 2008-01-30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48754 · 선고 2008-01-30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177 · 선고 2008-01-30
소제기 요건 불충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129 · 선고 2008-01-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22582 · 선고 2008-01-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7구합3528 · 선고 2008-01-30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일 뿐 실제는 피고용자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40 · 선고 2008-01-3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22704 · 선고 2008-01-30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8675 · 선고 2008-01-30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7나18102 · 선고 2008-01-30
학교법인 근무자의 압류는 대학교가 아닌 법인명인 학원으로 기재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2007-나-5426 · 선고 2008-01-30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29680 · 선고 2008-01-30
인가 취소및 해산 통보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15881 · 선고 2008-01-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5구합3944 · 선고 2008-0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07노706 · 선고 200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