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051–4100 / 4175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1227 · 선고 2018-01-17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6365 · 선고 2018-01-17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3103 · 선고 2018-01-17
8년 자경 요건에 맞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6298 · 선고 2018-01-17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7누22404 · 선고 2018-01-17
지은거래 중 일부 정상거래 인정되어 전부를 자료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069 · 선고 2018-01-17
대표자 변경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3940 · 선고 2018-01-17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53331 · 선고 2018-01-17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393 · 선고 2018-01-17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68 · 선고 2018-01-17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518 · 선고 2018-01-17
원고의 농약판매 소득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407 · 선고 2018-01-17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133 · 선고 2018-01-17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가사대전고등법원 · 2017브306 · 선고 2018-01-17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한 분양계약자들에대한 분양대금 환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38 · 선고 2018-01-17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7고단979 · 선고 2018-01-17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배당확정금액은 압류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나-308963 · 선고 2018-01-17
한정후견개시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7브30016 · 선고 2018-01-17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 채무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3643 · 선고 2018-01-16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9184 · 선고 2018-01-1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7노2205 · 선고 2018-01-16
간이회생
민사대법원 · 2017마5212 · 선고 2018-01-16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0637 · 선고 2018-01-16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14966 · 선고 2018-01-12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3724 · 선고 2018-01-12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61119 · 선고 2018-01-12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0668 · 선고 2018-01-12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8191 · 선고 2018-01-12
(1심 판결과 같음)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0710 · 선고 2018-01-12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가단-231125 · 선고 2018-01-12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4827 · 선고 2018-01-12
원고 패소판결의 소송물이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6220 · 선고 2018-01-12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9244 · 선고 2018-01-12
이 건 소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5331 · 선고 2018-01-12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과 55478 · 선고 2018-01-12
원고의 부친이 소득분산 목적으로 납입한 원고 명의의 저축보험의 보험료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7270 · 선고 2018-01-12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1046 · 선고 2018-01-12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6468 · 선고 2018-01-1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7-나-13685 · 선고 2018-01-12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621 · 선고 2018-01-12
고금ㆍ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732 · 선고 2018-01-12
해고무효확인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7나12910 · 선고 2018-01-11
유류분반환청구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5가합21308 · 선고 2018-01-11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541 · 선고 2018-01-11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는 별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245 · 선고 2018-01-1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정한 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5264 · 선고 2018-01-11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2686 · 선고 2018-01-11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 매매는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69121 · 선고 2018-01-11
고지서 전자송달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330 · 선고 2018-01-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7누13309 · 선고 201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