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전자송달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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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