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051–4100 / 5122
신주발행가액을 증여이익 산정시 시가로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875 · 선고 2013-04-04
원고는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 등록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처분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666 · 선고 2013-04-04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24780 · 선고 2013-04-0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41863 · 선고 2013-04-04
피고들이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통모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86613 · 선고 2013-04-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2고합453 · 선고 2013-04-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27695 · 선고 2013-04-04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76114 · 선고 2013-04-04
토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1047 · 선고 2013-04-0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2구합15365 · 선고 2013-04-04
과세처분 당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반드시 소급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0785 · 선고 2013-04-04
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어야 하나 이 사건은 허위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9347 · 선고 2013-04-04
토지지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89728 · 선고 2013-04-04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2502 · 선고 2013-04-04
사기·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고단3614 · 선고 2013-04-04
기한내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통지한 것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2-나-4429 · 선고 2013-04-04
적법한 소송상의 청구로 볼 수 없어 위 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10488 · 선고 2013-04-04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30755 · 선고 2013-04-04
혼합공탁이 아닌 집행공탁으로 인정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18373 · 선고 2013-04-04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3-가합-50321 · 선고 2013-04-0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4053 · 선고 2013-04-04
명의수탁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5325 · 선고 2013-04-04
원고는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알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여 인적용역은 직업소개업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4580 · 선고 2013-04-0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9396 · 선고 2013-04-03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305068 · 선고 2013-04-03
임대차 성립 당시부터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나-38374 · 선고 2013-04-03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555 · 선고 2013-04-03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8년 자경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9759 · 선고 2013-04-03
매매대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51365 · 선고 2013-04-03
(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이자채권이 회수 불능되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3481 · 선고 2013-04-0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노1629 · 선고 2013-04-03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404 · 선고 2013-04-03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1586 · 선고 2013-04-03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4656 · 선고 2013-04-03
근저당권말소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2나4861 · 선고 2013-04-03
허위의 매매계약서로 인정되므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처분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134 · 선고 2013-04-03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2863 · 선고 2013-04-03
농지를 소유하는 동안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0230 · 선고 2013-04-0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강요·협박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노371 · 선고 2013-04-0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431 · 선고 2013-04-02
의료기기법위반·의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386 · 선고 2013-04-02
원고는 김해시 등으로부터 세트 제작 지원금(공공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829 · 선고 2013-04-02
손해배상(기)등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1가합4847 · 선고 2013-04-02
부동산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단-1850 · 선고 2013-04-02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어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단-1737 · 선고 2013-04-0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2나4945 · 선고 2013-04-02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2502 · 선고 2013-04-01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3055 · 선고 2013-04-01
해약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147 · 선고 2013-03-29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8539 · 선고 201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