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어야 하나 이 사건은 허위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2-누-9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