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051–4100 / 4977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을 지급받은 시점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3700 · 선고 2012-03-28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575 · 선고 2012-03-28
대물변제로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물변제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1773 · 선고 2012-03-28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1-가단-3668 · 선고 2012-03-28
실제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은 배우자로 확인되므로 배우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1-구합-598 · 선고 2012-03-28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5363 · 선고 2012-03-28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 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6000 · 선고 2012-03-28
불변기일인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0726 · 선고 2012-03-28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9504 · 선고 2012-03-28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 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1-나-6732 · 선고 2012-03-28
국가에 몰수된 사례금도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로 볼수없어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2395 · 선고 2012-03-28
상고장보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민사대법원 · 2012그46 · 선고 2012-03-27
조세 채권이 사업약정서 작성이후에 발생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16992 · 선고 2012-03-27
증여행위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1-가합-17555 · 선고 2012-03-27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노1716 · 선고 2012-03-2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도박개장)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노1558 · 선고 2012-03-27
매출누락 행위 시점에 이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1-가합-21080 · 선고 2012-03-27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아니라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64470 · 선고 2012-03-23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5879 · 선고 2012-03-23
금융계좌 등에 확인되는 증여당시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5838 · 선고 2012-03-23
수입금액으로 추계하는 경우 합리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6120 · 선고 2012-03-23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상 취득일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451 · 선고 2012-03-23
피고와 남편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남편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가합-8176 · 선고 2012-03-22
당초 수령하여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1-나-14837 · 선고 2012-03-22
무상주 교부가 현금배당과 같다고 볼 수는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1540 · 선고 2012-03-22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도15057 · 선고 2012-03-22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2437 · 선고 2012-03-22
손해배상(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24017 · 선고 2012-03-22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725 · 선고 2012-03-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두27523 · 선고 2012-03-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나11522 · 선고 2012-03-22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두6400 · 선고 2012-03-22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3367 · 선고 2012-03-22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1누1459 · 선고 2012-03-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다28840 · 선고 2012-03-22
이미 배당받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94184 · 선고 2012-03-2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26239 · 선고 2012-03-21
발전설비는 ‘산업’부문에 속하는 시설로서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3502 · 선고 2012-03-2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4193 · 선고 2012-03-2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수정신고 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정청구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1511 · 선고 2012-03-21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가 달라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5516 · 선고 2012-03-21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8723 · 선고 2012-03-21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반환하였어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0846 · 선고 2012-03-21
농지소재지와 주소지 거리 및 철도공무원 근무경력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2714 · 선고 2012-03-21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2-가단-978 · 선고 2012-03-21
토지?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8174 · 선고 2012-03-2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34940 · 선고 2012-03-21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의 건물을 양도한 것임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3045 · 선고 2012-03-21
시공사 신고수리 처분등 무효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33602 · 선고 2012-03-21
부동산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어 양도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1-구합-2426 · 선고 201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