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행위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가합-17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