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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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6852 · 선고 2011-02-15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적법한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4977 · 선고 2011-02-15
2002.1.1. 이후에 회원들에게 지급한 목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은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8319 · 선고 2011-02-15
무상 이전된 대출금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4038 · 선고 2011-02-1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18883 · 선고 2011-02-1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41099 · 선고 2011-02-15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7869 · 선고 2011-02-15
소유권 보존 등기말소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나45219 · 선고 2011-02-15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민사대법원 · 2010마1793 · 선고 2011-02-15
양도당시 부친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497 · 선고 2011-02-15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7169 · 선고 2011-02-15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8417 · 선고 2011-02-15
상품권 매출누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700 · 선고 2011-02-15
중고자동차 수출관련 재활용폐자원에 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5185 · 선고 2011-02-15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5363 · 선고 2011-02-14
손해배상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29883 · 선고 2011-02-11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금액에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5753 · 선고 2011-02-1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고정2107 · 선고 2011-02-11
배임·사기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0노3186 · 선고 2011-02-11
재건축사업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812 · 선고 2011-02-11
배당이의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0나2887 · 선고 2011-02-11
재건축결의무효등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0누536 · 선고 2011-02-11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2573 · 선고 2011-02-11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719 · 선고 2011-02-11
사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료법 위반·정신보건법 위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단2287 · 선고 2011-02-11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22728 · 선고 2011-02-11
부동산 양수인에게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0-누-2044 · 선고 2011-02-11
검찰 수사 당시 제출된 매출누락 자료는 과세근거자료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4864 · 선고 2011-02-11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31926 · 선고 2011-02-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7항에 규정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6072 · 선고 2011-02-11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0972 · 선고 2011-02-11
건강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0구합3122 · 선고 2011-02-11
유류매입 관련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4964 · 선고 2011-02-11
대통령긴급조치 위반·반공법 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9재노53 · 선고 2011-02-11
함께 거주하였더라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926 · 선고 2011-02-11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2405 · 선고 2011-02-11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전말서는 보완조사 없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9712 · 선고 2011-0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0노640 · 선고 2011-02-10
사해 행위 취소
민사대법원 · 2010다89708 · 선고 2011-0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0도14391 · 선고 2011-02-10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독립당사자참가의소
민사대법원 · 2010다83199 · 선고 2011-02-10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9다68941 · 선고 2011-02-1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0구합11390 · 선고 2011-02-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2330 · 선고 2011-02-10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0다94700 · 선고 2011-02-10
경업금지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0가합14646 · 선고 2011-02-10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7946 · 선고 2011-02-10
소유권 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82639 · 선고 2011-02-10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실지거래거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8860 · 선고 2011-02-10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1987 · 선고 201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