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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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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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보다 큰 경우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5491 · 선고 2010-02-11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106190 · 선고 2010-02-11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반려 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9구합11080 · 선고 2010-02-11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9807 · 선고 2010-02-11
식품위생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2338 · 선고 2010-02-11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9다90740 · 선고 2010-02-1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1485 · 선고 2010-02-11
약정금등
민사대법원 · 2009다68408 · 선고 2010-02-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94278 · 선고 2010-02-11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09-구합-2175 · 선고 2010-02-11
명의신탁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자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6309 · 선고 2010-02-11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9-구합-506 · 선고 2010-02-11
토지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9748 · 선고 2010-02-11
용역비등·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84288 · 선고 2010-02-11
시정요구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35924 · 선고 2010-02-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9다71558 · 선고 2010-02-11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9마1930 · 선고 2010-0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갈·상해·재물손괴·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
형사대법원 · 2009도13169 · 선고 2010-02-11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9다95981 · 선고 2010-02-11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600 · 선고 2010-02-11
종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에게 환원하면서 받은 금액은 합의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2395 · 선고 2010-02-10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7135 · 선고 2010-02-10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9759 · 선고 2010-02-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단87028 · 선고 2010-02-10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주식 평가액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2988 · 선고 2010-02-10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1859 · 선고 2010-02-10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 · 2009구합465 · 선고 2010-0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고합232 · 선고 2010-02-10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2005 · 선고 2010-02-10
청구이의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9나4778 · 선고 2010-02-10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8-구합-725 · 선고 2010-02-10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아 법인(원천)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1930 · 선고 2010-02-10
완충 녹지 지정의 해제 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18631 · 선고 2010-02-10
임야 취득후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0382 · 선고 2010-02-10
이혼
가사대구지방법원 · 2009르873 · 선고 2010-02-10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5595 · 선고 2010-02-10
축의금의 귀속 및 증여에서 증여추정으로의 변경에 따른 처분의 동일성 유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 · 선고 2010-02-10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주식 평가액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2995 · 선고 2010-0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재물손괴
형사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2009고단436 · 선고 2010-02-09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639 · 선고 2010-02-09
자연생성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131 · 선고 2010-02-09
주식의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2102 · 선고 2010-02-09
사해행위취소 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단306658 · 선고 2010-02-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가합17586 · 선고 2010-02-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47867 · 선고 2010-02-08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108359 · 선고 2010-02-0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합1290 · 선고 2010-02-05
엔화정기예금과 선물환거래가 혼합된 경우 선물환거래차익의 이자소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1468 · 선고 2010-02-05
지방자체단체와 협약을 체결후 사회간접시설을 신축 기부체납시 영세율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9-누-2145 · 선고 2010-02-05
물납청구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9-구합-3644 · 선고 201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