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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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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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이 이미 매각되었음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불허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6337 · 선고 2017-04-05
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7669 · 선고 2017-04-04
구상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6나50686 · 선고 2017-04-04
집행판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40321 · 선고 2017-04-04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6-가단-55785 · 선고 2017-04-0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81361 · 선고 2017-04-0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67440 · 선고 2017-04-04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인지 여부 및 필요경비 추가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80191 · 선고 2017-04-04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6079 · 선고 2017-04-0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10343 · 선고 2017-04-04
(심리불속행)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와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3163 · 선고 2017-04-03
배당이의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6나17239 · 선고 2017-03-31
가격이 변동할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395 · 선고 2017-03-31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3142 · 선고 2017-03-31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22936 · 선고 2017-03-31
보험금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13613 · 선고 2017-03-31
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146 · 선고 2017-03-31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대금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양도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569 · 선고 2017-03-31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의 변제능력에 비추어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의 구상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2595 · 선고 2017-03-3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4135 · 선고 2017-03-31
건물관리 용역대금의 업무무관경비에 해당여부,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103 · 선고 2017-03-31
(심리불속행) 실질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3668 · 선고 2017-03-31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4007 · 선고 2017-03-31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52340 · 선고 2017-03-31
상속주식을 장기간 미명의개서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005 · 선고 2017-03-3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34656 · 선고 2017-03-31
상속재산이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5063 · 선고 2017-03-31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13956 · 선고 2017-03-31
(1, 2심 판결과 같음)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 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3293 · 선고 2017-03-31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대가이나, 그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07 · 선고 2017-03-31
(심리불속행)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3132 · 선고 2017-03-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4661 · 선고 2017-03-30
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71844 · 선고 2017-03-30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6모2874 · 선고 2017-03-30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5060 · 선고 2017-03-30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과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5015 · 선고 2017-03-30
(심리불속행) 합의금의 실질 귀속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3385 · 선고 2017-03-30
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3도10100 · 선고 2017-03-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7038 · 선고 2017-03-30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03015 · 선고 2017-03-30
(심리불속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4449 · 선고 2017-03-30
명의신탁자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746 · 선고 2017-03-30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4111 · 선고 2017-0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협박
형사대법원 · 2017도771 · 선고 2017-03-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5926 · 선고 2017-03-30
배당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6가단533807 · 선고 2017-03-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5292 · 선고 2017-03-30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3477 · 선고 2017-03-30
친족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사해행위(증여)인지 단순 차명계좌인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6-나-53145 · 선고 2017-03-30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460 · 선고 201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