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판결과 같음)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 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6-두-6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