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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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받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163 · 선고 2014-02-28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단-101088 · 선고 2014-02-28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상속등기는 원인 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압류등기는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4044 · 선고 2014-02-28
광고매체제공업과 여객운송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329 · 선고 2014-02-28
(심리불속행)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부동산의 출연 당시 시가에 가정 근접한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3539 · 선고 2014-02-28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4136 · 선고 2014-02-28
이 사건 각 토지는 8년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2374 · 선고 2014-02-28
광고매체제공업과 여객운송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350 · 선고 2014-02-28
추징된 범죄수익에 대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7360 · 선고 2014-02-28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57143 · 선고 2014-02-28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최상위투자자 원고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가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218 · 선고 2014-02-28
(심리불속행) 원고가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3508 · 선고 2014-02-28
이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가 면세사업만을 위하여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019 · 선고 2014-02-28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4470 · 선고 2014-02-28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2추213 · 선고 2014-02-27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탁금출금권자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59797 · 선고 2014-02-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형사대법원 · 2013도12155 · 선고 2014-02-27
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추190 · 선고 2014-02-27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5499 · 선고 2014-02-27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9다39233 · 선고 2014-02-27
(심리불속행) 주식을 3% 이상 소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4846 · 선고 2014-02-27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3다94312 · 선고 2014-02-27
수용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1182 · 선고 2014-02-27
조합설립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1570 · 선고 2014-02-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09831 · 선고 2014-02-27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4350 · 선고 2014-02-27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6650 · 선고 2014-02-27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4241 · 선고 2014-02-27
정정무효(특)심결취소의소
특허대법원 · 2012후3404 · 선고 2014-02-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3도5356 · 선고 2014-02-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9516 · 선고 2014-02-27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라도 학교용지 등 분리과세 적용 가능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4235 · 선고 2014-02-2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11마1283 · 선고 2014-02-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28745 · 선고 2014-02-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7817 · 선고 2014-02-27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3283 · 선고 2014-02-27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248 · 선고 2014-02-27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2980 · 선고 2014-02-27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0885 · 선고 2014-02-2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7794 · 선고 2014-0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형사대법원 · 2013도15885 · 선고 2014-02-27
보증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76567 · 선고 2014-02-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40462 · 선고 2014-02-27
(심리불속행) 부동산컨설팅 회사에 용역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5153 · 선고 2014-02-27
(심리불속행) 원고를 차명주주로 봄이 상당하므로，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3829 · 선고 2014-02-27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4484 · 선고 2014-02-27
주식의 취득시기를 잘못 선정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0660 · 선고 2014-02-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형사대법원 · 2013도12301 · 선고 2014-02-2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4498 · 선고 2014-02-2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추145 · 선고 201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