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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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2777 · 선고 2012-03-30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105 · 선고 2012-03-30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2-가단-200348 · 선고 2012-03-30
임목이 임야와는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2895 · 선고 2012-03-30
유사석유를 판매하고도 매출신고 누락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8747 · 선고 2012-03-30
대체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4747 · 선고 2012-03-30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든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1-가단-25369 · 선고 2012-03-30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2864 · 선고 2012-03-30
채무자의 송금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가합-2967 · 선고 2012-03-30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1408 · 선고 2012-03-30
제권판결에대한불복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73552 · 선고 2012-03-29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1다104253 · 선고 2012-03-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20044 · 선고 2012-03-2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1다89040 · 선고 2012-03-29
조합결의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7765 · 선고 2012-03-29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1897 · 선고 2012-03-29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6630 · 선고 2012-03-29
명의신탁주식의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8167 · 선고 2012-03-29
전동차량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2198 · 선고 2012-03-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12도536 · 선고 2012-03-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2459 · 선고 2012-03-29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0후2605 · 선고 2012-03-29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45320 · 선고 2012-03-29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8다95885 · 선고 2012-03-29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6695 · 선고 2012-03-29
압류채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공탁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89231 · 선고 2012-03-29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4286 · 선고 2012-03-29
미등기 전매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5620 · 선고 2012-03-29
제권판결에대한불복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73552 · 선고 2012-03-29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0724 · 선고 2012-03-29
(심리불속행) 무면허 주류판매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0892 · 선고 2012-03-29
손해배상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71280 · 선고 2012-03-29
토지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8776 · 선고 2012-03-29
계약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1다93025 · 선고 2012-03-29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1다81541 · 선고 2012-03-2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9다50339 · 선고 2012-03-2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9915 · 선고 2012-03-29
(심리불속행)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미등록사업자인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0953 · 선고 2012-03-29
(심리불속행)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2287 · 선고 2012-03-29
(심리불속행) 가공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0748 · 선고 2012-03-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29779 · 선고 2012-03-29
통화위조
형사대법원 · 2011도7704 · 선고 2012-03-29
손해배상(기)
형사대법원 · 2011다80968 · 선고 2012-03-2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11도10012 · 선고 2012-03-29
뇌물수수·뇌물공여·위증
형사대법원 · 2009도11249 · 선고 2012-03-29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0다16199 · 선고 2012-03-29
이혼 등
가사대법원 · 2011므4443 · 선고 2012-03-29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4385 · 선고 2012-03-29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3368 · 선고 2012-03-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4855 · 선고 201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