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외 3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인)

대구고법 2010. 1. 22. 선고 2009나328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에서 피고는, 리스회사인 원고와 리스이용자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원고의 요청에 따라 리스물건 공급자인 피고가, 리스물건의 상태 및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해금을 매입대금으로 하여 무조건 리스물건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일부 조항들(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 제1, 2, 7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가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 및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제7조 제2호가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가 판로가 제한되어 있는 고가의 의료기기인 디스크감압치료기를 판매함에 있어 원고의 금융을 이용함으로써 그 판매가 보다 용이해지고 고가의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재매입약정의 각 규정들이 위 약관규제법 각 조항에서 규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리스계약과 같은 금융리스계약의 본질적 기능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리스물건(의료기기인 디스크감압치료기)과 같이 범용성이나 시장성을 결여하여 그 처분가액으로 취득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리스회사로서는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의 회수와 기타 손해의 전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 둘 필요가 있으며(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25598 판결 참조), 리스물건의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금융리스제도로 인하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규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재매입약정의 각 규정들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 이후 처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8. 7. 2. 피고에게 재매입대금의 산정 근거가 되는 규정손해금을 명시하여 디스크감압치료기의 재매입을 적법하게 요청하였음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재매입대금으로서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 및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에 의하여 산정된 규정손해금 155,790,0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적법한 재매입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이 부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매입대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에게 디스크감압치료기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약정한 만큼 피고의 재매입대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디스크감압치료기의 소유권이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임의로 디스크감압치료기를 제3자에게 매각처분함으로써 디스크감압치료기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에 대한 재매입대금의 지급청구를 포기한 셈이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재매입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09. 4. 16. 디스크감압치료기를 매각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 제2항은 ‘피고가 재매입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고 약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재매입대금을 지급한 후에 비로소 원고로부터 디스크감압치료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재매입대금 지급의무는 원고의 디스크감압치료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선이행의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리스계약 제22조 제6항에 의하면 ‘원고가 리스료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경우 리스이용자로부터 규정손해금을 수령하였더라도 리스물건을 매각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고, 이 사건 재매입약정은 제3조 제7항에서 ‘피고의 재매입의무는 리스물건의 멸실·도난·훼손·교체·망실 등 회수시점 물건의 상태 및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면제 또는 감소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아울러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재매입을 거부하는 가운데 강북중앙병원을 인수한 대구보건대학이 위 디스크감압치료기의 철거를 재촉하자, 자체적으로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 의료기판매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 중 최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위 디스크감압치료기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 매각대금 1,945만 원이 모두 재매입대금에 대한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직후인 2009. 4. 16. 위 디스크감압치료기를 매각처분한 것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봄이 상당한 만큼 이를 두고 피고에 대한 재매입대금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디스크감압치료기를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재매입대금 청구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