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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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의료용품 판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4180 · 선고 2011-02-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120387 · 선고 2011-02-24
권리범위 확인(디)
특허대법원 · 2010후3240 · 선고 2011-02-24
대외무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5724 · 선고 2011-02-24
토지 보상금 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3149 · 선고 2011-02-24
양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60570 · 선고 2011-02-24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7969 · 선고 2011-02-24
공직 선거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7081 · 선고 2011-0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83298 · 선고 2011-02-24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3723 · 선고 2011-02-24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3985 · 선고 2011-02-24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0-누-2327 · 선고 2011-02-24
(심리불속행) 안분계산은 토지와 토지가 일괄양도된 경우에도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3651 · 선고 2011-02-24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사기 미수·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위증
형사대법원 · 2010도15989 · 선고 2011-02-24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0노2883 · 선고 2011-02-24
손해배상(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5983 · 선고 2011-02-24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08후4486 · 선고 2011-02-24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2498 · 선고 2011-02-24
(심리불속행)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4845 · 선고 2011-02-24
(심리불속행)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3682 · 선고 2011-02-24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3569 · 선고 2011-02-24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88477 · 선고 2011-02-24
재결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추15 · 선고 2011-02-24
사기
형사대법원 · 2010도17512 · 선고 2011-02-2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1464 · 선고 2011-02-24
업무방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0다75754 · 선고 2011-02-24
종중원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17783 · 선고 2011-02-24
토지보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83755 · 선고 2011-02-24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899 · 선고 2011-02-24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9670 · 선고 2011-02-24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약하면서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단-1870 · 선고 2011-02-24
(심리불속행) 투기지역 내에서 입주권 및 신축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3484 · 선고 2011-02-24
(심리불속행)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4593 · 선고 2011-02-24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7 · 선고 2011-02-23
상여처분액을 가공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2575 · 선고 2011-02-23
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3247 · 선고 2011-02-23
사기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고단2310 · 선고 2011-02-23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4668 · 선고 2011-02-23
1거주자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3802 · 선고 2011-02-23
주유소 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3925 · 선고 2011-02-23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고합442 · 선고 2011-02-23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지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3894 · 선고 2011-02-23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자에게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8790 · 선고 2011-02-23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02085 · 선고 2011-02-22
대여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0나14405 · 선고 2011-02-22
건물 명도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0가단60055 · 선고 2011-02-22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0151 · 선고 2011-02-22
양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81331 · 선고 2011-02-22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3545 · 선고 2011-02-22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0고단1681 · 선고 201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