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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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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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0-누-11588 · 선고 2020-11-27
준강간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0고합250 · 선고 2020-11-27
약사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노37 · 선고 2020-11-27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41 · 선고 2020-11-27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39237 · 선고 2020-11-27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3304 · 선고 2020-11-27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43151 · 선고 2020-11-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20누10584 · 선고 2020-11-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0가단217242 · 선고 2020-11-27
조세부과권 제한이 있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청구 기각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9251 · 선고 2020-11-27
신탁계약을 통해 수취한 분배금의 실질이 배당금인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6788 · 선고 2020-11-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0누21630 · 선고 2020-11-27
혼인의무효
가사서울가정법원 · 2020르31402 · 선고 2020-11-27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5850 · 선고 2020-11-27
수기장부 기재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며, 사회질서 위반비용은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외원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415 · 선고 2020-11-27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4812 · 선고 2020-11-2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8443 · 선고 2020-11-27
원고들이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433 · 선고 2020-11-27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529 · 선고 2020-11-27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30391 · 선고 2020-11-2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해당하여 감액된 세액의 환급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경정청구 전에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307 · 선고 2020-11-2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88 · 선고 2020-11-26
배임ㆍ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20도10862 · 선고 2020-1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대법원 · 2020도11345 · 선고 2020-11-26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4411 · 선고 2020-11-26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55900 · 선고 2020-1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20도10729 · 선고 2020-11-2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7666 · 선고 2020-11-26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6783 · 선고 2020-11-26
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5742 · 선고 2020-11-26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0나11368 · 선고 2020-11-26
배당이의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0가합50144 · 선고 2020-11-26
퇴직금청구의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가합19798 · 선고 2020-11-26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59161 · 선고 2020-11-26
정규직근로자지위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37513 · 선고 2020-11-26
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239984 · 선고 2020-11-26
계약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0다253379 · 선고 2020-11-26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6578 · 선고 2020-11-26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181 · 선고 2020-11-26
명의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447 · 선고 2020-11-2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9454 · 선고 2020-11-26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6083 · 선고 2020-11-26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62193 · 선고 2020-11-26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비용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9다298222 · 선고 2020-11-26
헬스PT 용역이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8623 · 선고 2020-11-26
손해배상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24672 · 선고 2020-11-26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합-51004 · 선고 2020-11-26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개별공시지가 책정에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 있고,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6301 · 선고 2020-11-26
병역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8노818 · 선고 2020-11-26
대손세액공제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4462 · 선고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