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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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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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차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6나78042 · 선고 2017-12-07
임금및퇴직금청구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7나68660 · 선고 2017-12-0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9881 · 선고 2017-12-07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증여세 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733 · 선고 2017-12-0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2737 · 선고 2017-12-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858 · 선고 2017-12-07
(심리불속행)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0444 · 선고 2017-12-07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2832 · 선고 2017-12-07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0819 · 선고 2017-12-07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3054 · 선고 2017-12-07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때에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455 · 선고 2017-12-07
원고 회사가 주식거래의 중개인에 불과한지 여부 및 주식거래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8168 · 선고 2017-12-0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실화
형사대법원 · 2017도10122 · 선고 2017-12-0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5540 · 선고 2017-12-07
(심리불속행)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하여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7660 · 선고 2017-12-07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814 · 선고 2017-12-07
건축물 신축 대출수수료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7301 · 선고 2017-12-07
(심리불속행)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에서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8496 · 선고 2017-12-07
타익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1478 · 선고 2017-12-07
, 원고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대상이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0586 · 선고 2017-12-07
(심리불속행)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1492 · 선고 2017-12-07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52642 · 선고 2017-12-07
(심리불속행)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해 중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7912 · 선고 2017-12-07
추심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나55259 · 선고 2017-12-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7도12129 · 선고 2017-12-07
(심리불속행)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8632 · 선고 2017-12-07
(심리불속행)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0260 · 선고 2017-12-07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2937 · 선고 2017-12-07
손해배상(자)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6나103819 · 선고 2017-12-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7나2155 · 선고 2017-12-07
원고가 등기부상 대표이사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014 · 선고 2017-12-07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149 · 선고 2017-12-07
주류출고 감랑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2948 · 선고 2017-12-07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소득금액에서 제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0 · 선고 2017-12-06
양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33079 · 선고 2017-12-06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2824 · 선고 2017-12-06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8788 · 선고 2017-12-06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5601 · 선고 2017-12-06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154 · 선고 2017-12-06
해고무효확인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6가합23515 · 선고 2017-12-06
해고무효확인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6가합23515 · 선고 2017-12-06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584 · 선고 2017-12-06
사용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46440 · 선고 2017-12-06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6369 · 선고 2017-1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7노1867 · 선고 2017-12-06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5403 · 선고 2017-12-06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2152 · 선고 2017-12-06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6구합102893 · 선고 2017-12-06
임차보증금이 공탁된 시점을 양도시기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5659 · 선고 2017-12-06
차용금이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대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522 · 선고 201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