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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현금을 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이 1997.11.25.으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총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임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등이 입증되어야 함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전심과 동일)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며느리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부당이득금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착오신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며, 매입세금계산서의 존부는 엄격해야 함

임금

구 지방세법 등의 종교단체 비과세요건인 ‘종교의 용도’ 내지 ‘종교의 목적‘의 의미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망인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직선거리 20㎞ 이상인 경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아님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원고들은 원고들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인수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상장계획 정보는 내부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함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일부가 채무자 소유일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전액임

보증채무의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는 문제되지 않음 (국패)

압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관련 사건이 이미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는 바 무효에 해당할 수 없음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

점유물의 철거를 통해 토지를 나대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이 아님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에 동의하여야 함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가 발행한 할인쿠폰의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적법여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물적분할시 받을 어음을 미승계하여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산식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한번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