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일부가 채무자 소유일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전액임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5-나-201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