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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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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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3126 · 선고 2009-12-10
공동근저당의 목적 부동산이 일부씩 나누어 순차로 경매 실행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은 원본 및 지연이자의 합산액이 결과적으로 채권최고액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초과하였다는 것만으로 책임한도 범위 내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민사대법원 · 대법원 · 선고 2009-12-10
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이 사용수익일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7284 · 선고 2009-12-09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18875 · 선고 2009-12-09
대표이사의 법인 자금 횡령액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2718 · 선고 2009-12-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지방법원 · 2008구합3489 · 선고 2009-12-09
밸브 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8-구합-4161 · 선고 2009-12-09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2841 · 선고 2009-12-09
살인미수·사기·사기미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9노2702 · 선고 2009-12-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35318 · 선고 2009-12-09
연차수당등에대한차감정산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09구합807 · 선고 2009-12-09
증여세 감면 배제 판결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6802 · 선고 2009-12-09
손실보상금등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9나2339 · 선고 2009-12-09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나22357 · 선고 2009-12-08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5793 · 선고 2009-12-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12671 · 선고 2009-12-08
면세유를 부정 유출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7-구합-1832 · 선고 2009-12-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9노4835 · 선고 2009-12-08
부동산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041 · 선고 2009-12-08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단216007 · 선고 2009-12-08
건물퇴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가단38392 · 선고 2009-12-07
구상금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128841 · 선고 2009-12-04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843 · 선고 2009-12-0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이 실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5888 · 선고 2009-12-04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9노225 · 선고 2009-12-04
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노520 · 선고 2009-12-04
명의신탁된 주식의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713 · 선고 2009-12-04
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8가합7844 · 선고 2009-12-04
뇌물공여·배임증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뇌물수수·배임수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합986 · 선고 2009-12-04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6897 · 선고 2009-12-04
양도청구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980 · 선고 2009-12-04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9노1875 · 선고 2009-12-04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235 · 선고 2009-12-0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라1894 · 선고 2009-12-04
부당 이득금 반환등·토지 인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75630 · 선고 2009-12-04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10239 · 선고 2009-12-04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7413 · 선고 2009-12-04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진실한 재무제표로 보는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4493 · 선고 2009-12-04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739 · 선고 2009-12-04
친양자입양신청
가사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 2009느단496 · 선고 2009-12-04
결손금이 사후 소급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추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2093 · 선고 2009-12-04
뇌물수수(예비적죄명:배임수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9노2219 · 선고 2009-12-04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9나10140 · 선고 2009-12-04
환지 처분 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8누6578 · 선고 2009-12-04
공동으로 음식점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3572 · 선고 2009-12-04
토지 등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655 · 선고 2009-12-03
레미콘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8-구합-2137 · 선고 2009-12-03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배임 수재·배임 증재·유가증권 위조·위조 유가증권 행사·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고합193 · 선고 2009-12-03
부외인건비를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700 · 선고 2009-12-03
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9-누-873 · 선고 200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