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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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00구3574 · 선고 2004-10-22
구상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4나4256 · 선고 2004-10-21
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가합17226 · 선고 2004-10-21
사해행위취소등
민사청주지방법원 · 2004나2404 · 선고 2004-10-21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3누12693 · 선고 2004-10-21
손해배상(자)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3가단100307 · 선고 2004-1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4노2154 · 선고 2004-10-19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4가단23537 · 선고 2004-10-19
형사보상
형사대법원 · 2004코1 · 선고 2004-10-1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4638 · 선고 2004-10-1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04누1262 · 선고 2004-10-1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6573 · 선고 2004-10-15
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3912 · 선고 2004-10-15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034 · 선고 2004-10-1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7064 · 선고 2004-10-15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3후1871 · 선고 2004-10-15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4도4467 · 선고 2004-10-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4다2137 · 선고 2004-10-15
매매대금반환·약정금
민사대법원 · 2004다31883 · 선고 2004-10-15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4도4869 · 선고 2004-10-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2노2251 · 선고 2004-10-15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4다36604 · 선고 2004-10-15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4953 · 선고 2004-10-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5723 · 선고 2004-10-15
자연공원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3노991 · 선고 2004-10-15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03허6524 · 선고 2004-10-15
특수절도(인정된죄명:절도)
형사대법원 · 2004도4505 · 선고 2004-1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04도4789 · 선고 2004-10-15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03후1727 · 선고 2004-10-15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4302 · 선고 2004-10-15
사기·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03도3472 · 선고 2004-10-15
보상금
민사대법원 · 2003다14355 · 선고 2004-10-1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2다68485 · 선고 2004-10-15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책임의 범위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
민사대법원 · 2004다31883 · 선고 2004-10-15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5235 · 선고 2004-10-15
건축허가무효확인등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4구합331 · 선고 2004-10-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11988 · 선고 2004-10-15
관세부과고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8951 · 선고 2004-10-15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9008 · 선고 2004-10-1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04도2899 · 선고 2004-10-15
개발제한구역훼손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3243 · 선고 2004-10-1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3다39927 · 선고 2004-10-15
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035 · 선고 2004-10-1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2004도3584 · 선고 2004-10-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25611 · 선고 2004-10-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7934 · 선고 2004-10-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073 · 선고 2004-10-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1154 · 선고 2004-10-15
권리범위확인(실)
특허특허법원 · 2003허5613 · 선고 2004-10-15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3나6513 · 선고 200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