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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을 위한 목적으로 양도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동물보호법위반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함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보험금

결제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동물보호법위반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장부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에 대한 선행재판이 조정권고에 따른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자가 등기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주택으로 확인되므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음

중복조사 해당여부 등

취소처분 판결의 효력은 무효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은 그 실질이 상표권이며 나머지는 시스템사용에 대한 포괄적 역무 대가임

형사사건 판결문에 따라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조사는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권 무상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시 국내 기업 브랜드 사용료율의 중위값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전자등록주식에 관한 압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실질적으로 3인 공동채무이므로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함

원고가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자진신고한 이후, 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상호 동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수수료청구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가족간 계좌이체 금액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만을 의미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총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은 제외되지 아니함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피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3주택의 양도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볼 수 없음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포기한 금액은 양도가액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영리법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영리법인인지 여부

부당이득금

건물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자녀들의 나이, 소득,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아버지가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기초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돈이 증여받은 금원인지 여부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 절차에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과 관련하여 누락된 소득 또는 매출의 산정에 하자가 있어 위법함

세무조사 절차 하자 여부

보충적 평가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기준시점 판단기준 등